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광정책 변동의 경로의존성 분석

정광균; 김남조

doi:10.21581/jts.2021.8.3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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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균 (한양대학교) 김남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관광연구논총 관광연구논총 제33권 제3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57 - 180 (24page)

DOI: 10.21581/jts.2021.8.3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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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과정 연구 :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정광균 관광진흥연구 2021.11 학술저널

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광정책 변동의 경로의존성 분석

정광균 , 김남조 관광연구논총 2021.08 학술저널

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광정책의 변동과 관광자원개발 분석 :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정광균 관광학과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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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내국인의 DMZ 판문점 방문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약 40년간 DMZ 일원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관광정책 변동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Yin의 사례연구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로 형성단계(1980년대 초∼1990년대말)의 초기 제도형성과정은 ‘동·서 데탕트’와 ‘냉전 체제의 붕괴’라는 ‘역사적 우연성’이 ‘결정적 국면’으로 작용되어 급변하였으나. 20년간 4차례의 보수정권하에서 제도변화의 과정은 점진적이었으며, 제도변화의 방향은 안보 관광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경로 확장단계(1990년 대말∼2000년대 말)의 초기 제도형성과정은 ‘IMF 금융위기’라는 ‘역사적 우연성’이 ‘결정적 국면’으로 작용되어 급변하였으나. 2차례의 진보정권하에서 10년간에 걸친 제도변화 과정은 점진적이었으며, 제도변화의 방향은 2000년「접경지역 지원법」의 제정을 계기로 안보 관광 중심에서 평화, 생태관광으로 확장되었다. 셋째, 경로 강화단계(2000년대 말∼2010년대 말)의 초기 제도형성과정은 완만하였으나. 3개 정부하에서 10여 년간에 걸친 제도변화의 과정은 점진적이었으며, 제도변화의 방향은 2011년「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의 격상, 자기 강화적 및 반응적 전개를 통해 생태, 평화, 안보, 역사·문화 관광 등으로 확대, 연계 및 패턴화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st Korean governments’ tourism policy changes of the DMZ region since domestic tourists’ visit to DMZ Panmunjom started in January 1980, based on the path dependency theory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Yin’s case study method.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firstly, the initial institutional formation process of the path formative phase(early 1980s to late 1990s) changed rapidly due to the ‘historical coincidences’ such as the East-West Detente and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regime, acting as ‘critical junctures.’ Yet,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s under four conservative regimes over 20 years has been gradual, and the course of institutional change has been centered on security tourism.. Secondly,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another historical coincidence, acted as the ‘critical juncture’ to rapidly transform the initial institutional formation process of the path extensional phase (late 1990s to late 2000s). Despite this, under the two liberal administrations, the 10 year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s was gradual, and the course of the change expanded from security tourism to ecological and peace tourism, after the enactment of the Border Area Support Act in 2000.. Thirdly, the initial institutional formation process of the path consolidation phase (late 2000s to late 2010s) was done gradually. Under the three administration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over a decade or so has been gradual. With the elevation of ‘the Border Area Support Act’ to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 in 2011, the institutional changes made a turn. The tourism policy of the DMZ region was extended, connected, and patterned to ecological, peace, security, historical-cultural tourism., through a self-reinforcing sequence and reactive sequence.

#DMZ Region #Tourism Polic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y #Institutional Change Influence Factor #Path Dependency Constraint Factor #DMZ 일원지역 #관광정책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성 #제도변화 영향요인 #경로의존성 제약요인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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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석면 / 2012 / 관광 정책론 / 대왕사

김경희 / 2013 / 의료관광정책의 제도적 변화 분석 : 점진적 제도변화 모형을 중심으로

김성진 / 2004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관광 개발 기본구상 / 「국립중앙도서관 연계」문화체육관광부 발간자료

김자영 / 2013 / 여행바우처정책의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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