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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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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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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42 - 275 (34page)
DOI
10.21286/jps.2021.08.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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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로 개인과 집단 간 대화가 단절되며 낮아진 사람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정부의 처방적 대안인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탐색한다. 이를 위해 ILO의 실업률이 World Value Survey의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둘 간의 관계에 미치는 OECD의 SOCX로 측정한 사회복지지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은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사회복지지출은 실업률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람과 정부에 대한 신뢰제고 기제로서 사회복지지출의 역할 탐색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 및 불안정성 문제의 대안탐색에 기여할 것이다.
#사회복지지출 #실업률 #불평등 #일반신뢰 #정부신뢰 #Social expenditure #unemployment #inequality #general trust #government trus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강상진 / 2016 / 다층모형 / 학지사 google schola 강민성 / 2015 /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를 중심으 google schola 고경환 / 2009 / 2007 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google schola 금현섭 / 2015 /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신뢰: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53(1):1~33 google schola 금현섭 / 2010 /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 행정논총 48(4):201~2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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