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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21-3호]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10대 개혁과제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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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수주주의 권리가 대주주에 비해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소수주주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주주들이 손쉽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이사회가 기업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 승계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임원의 보수는 회사와 주주들의 장기적인 이익과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여덟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홉째, 불법행위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해 충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끝으로, 소수주주·소비자 등의 피해 구제 절차가 원활히 작동해야 합니다.

목차

[첫째, 소수주주의 권리가 대주주에 비해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안이유
세부과제
[둘째, 소수주주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안이유
세부과제
[셋째, 주주들이 손쉽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안이유
세부과제
[넷째, 이사회가 기업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안이유
세부과제
[다섯째, 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 승계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제안이유
세부과제
[여섯째, 임원의 보수는 회사와 주주들의 장기적인 이익과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이유
세부과제
[일곱째,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제안이유
세부과제
[여덟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안이유
세부과제
[아홉째, 불법행위 피해 회복과 예방에 충분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안이유
세부과제
[끝으로, 소수주주⋅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가 원활히 작동해야 합니다.]
제안이유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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