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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307 - 3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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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평성과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는 적정성을 포함하여 공평성 개념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16개 시·도 교육청과 3,794개의 초·중·고등학교의 2001년 학교회계 결산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직적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 교육비 확보의 적정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으나, 교육비 지출의 적정성과 수평적 공평성은 낮게 나타났다. 수평적공평성의 경우 시·도 교육청간의 불평등보다 시·도 교육청내 학교간의 교육비불평등이 휠씬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도 교육청별로 교육여건과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배분방식이 개발되어야 하며,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참여자에게 적정교육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목차

요약

I.서론

II.교육재정 공평성의 개념 및 체계

III.분석방법

IV.분석결과 및 논의

V.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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