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의 약물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과 LEAD를 중심으로 -

성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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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경숙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51輯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55 - 2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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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은 중독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중심의 시스템은 재범의 증가와 그에 따른 치료적 처우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벌위주의 엄격한 형사사법정책에서 나아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치료보호제도 및 치료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실제로 이 제도들의 활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처우에 있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하여 문제해결방식에 관한 새로운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미국은 다양한 유형의 마약범죄자에게 치료적 사법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약물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과 리드(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 LEAD)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부터 마약류중독자를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미범죄 수준의 마약범죄자를 형사사법시스템에 연루시키기 보다는 집중적으로 지역 사회로 전환시킴으로써 마약과 관련된 범죄예방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 및 기존의 법집행관행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중독으로 문제된 경우 형사사법시스템 내부 또는 외부에 관여하는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현재의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약물치료법원과 리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약물치료법원 및 리드프로그램을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접목시켜 마약류사범의 치료적 처우에 초점을 두고 초기 경찰단계부터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 치료 프로그램과 제도를 적용하여 마약류사범에게 정기적인 약물검사와 같은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를 이행함으로써 반복적인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중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Many of people imprisoned on drug charges suffer from substance abuse disorders and need specialized treatment to be rehabilitated. Without proper treatment, these addicts frequently cycle throug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what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 ‘revolving door’.
The traditional criminal system fails to address the underlying problems that cause recidivism. Therapeutic Jurisprudence can be regarded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problem-solving courts and approach. Drug courts are problem solving court that operate under a specialized model in which the judiciary, prosecutor, defense attorney, social service and treatment communities work together to help non-violent offense find solutions in recovery and becomes productive citizens.
Drug treatment court become popular with the goal of decreasing coast and burdens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attempting to keep addicts arrested on low-level drug crimes ou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these addicts with revolutionized treatment methods to target their underlying addictions.
Many drug courts started experimenting with different models and methods of treatment. LEAD(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 has proven to be a viable and successful alternative to typical drug treatment court. The programs like LEAD that use harm reduction principles to guide the exercise of police discretion enable municipalities to respond to low-level crimes in a way that alleviates rather than exacerbates individual and community suffering associated with those behaviors.
Drug courts and 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 (LEAD) can work together to serve different types of drug offenders. These are a set of programs available to addicts struggling with addiction, along the spectrum of involvement within or outsid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rehabilitative treatment order associated with this will serve as an effective methods for preventing recidivism by giving treatment opportunities to drug offenders at each stage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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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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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2020 / 2020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미국사법제연구반 / 2013 / 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ⅴ.마약사범 관련 회복적 사법제도) / 외국사법제도연구 (13)

사법정책연구원 / 2020 /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ㆍ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김병수 / 2014 / 형사사법과 의료, 복지의 협력으로서 약물법원 / 형사법연구 26(4):181~211

김병수 / 2019 / 한국형 치료명령 모델의 개발 / 법학연구 60(1):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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