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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관점을 활용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강사) 및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에 대한 개정 과정에서 활용된 증거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 회의록과 정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제시된 각종 증거들을 검토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법 개정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경험 및 협의, 이전 법령 및 정책의 해석, 그리고 기술적 통계 증거 등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각 정책단계별로 활용되는 증거의 형태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결정의 핵심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지식 또는 경험 증거에 의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셋째, 고등교육법 개정에 활용된 증거들은 신뢰성과 대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간강사법 정책결정과정에서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증거가 아닌, 이해관계나 신념체계에 따라 증거가 선택되고 활용된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의 체계적이고 과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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