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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3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1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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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이 3차례나 유예된 상황을 딜레마로 사례로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교육법」개정(안)에서 연금, 강의료 인상 등의 경제적 지위를 제외하고 비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교원 지위를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요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대안의 불완전성이 딜레마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만 마련하였을 뿐 사립대학의 재정적 한계 상황, 정부와 사립대학 간의 재정 충당에 대한 역할 분담없이 온전히 사립대학이 추가 소요 재정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딜레마의 원인이 되었다. 셋째, 교육부에서는 시간강사들의 대학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없는 형식적 대응과 국회가 3차례의 법률 유예가 실제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부를 질책하는 책임전가를 하며 대응한 것이 딜레마 상황을 고착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딜레마 발생 원인에 근거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요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간강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법안을 유지할 경우 대학의 재정적 한계를 감안하여 4대 보험, 1년 이상 계약에 따른 퇴직금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법 #시간강사법 #정책 딜레마 #시간강사 처우 개선 #Higher Education Act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for part-time le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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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화 / 2013 / 강사제도 추진 과정의 정치적 쟁점과 요인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0(1):1~21 dbpia 국가인권위원회 / 2004 /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검토 결정문 google schola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 2016 /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공청회 자료집 google schola 박인우 / 2011 / 시간강사 대책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연구 google schola 변기용 / 2010 / 국내외 대학 시간강사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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