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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희 (인제대학교) 김민희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6卷 第3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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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자심사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9년(2009년~2017년)간 진행된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9년 동안 진행된 지방교육재정 일반사업 중앙투자심사는 총 78건으로 나타났으며, 심사단계로 나누어 보면 최초심사 33건, 재심사 30건, 기타(미확인)는 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설은 50건, 이전은 21건 복합화 및 증개축은 각 2건, 증축 1건, 개축 1건으로 나타났으며, 심사결과는 적정이 22건, 조건부추진 18건, 재검토 32건, 부적정 6건으로 나타나 재검토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의 유형과 심사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설사업과 최초심사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판정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반대로 이전사업과 재심사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행 재정적 측면에서 재심사제도의 개선 및 재원분담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자체투자심사 #Local Education Finance #Central Investment #re-examination system #self-examination syst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자심사 실태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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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7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지침 google schola 김병주 / 2011 / AHP를 활용한 학교신설비 재정투·융자사업 평가기준 탐색 / 교육재정경제연구 20(4):153~169 dbpia 류영아 / 2015 / 지방재정 효율성 확보 제도의 발전방안 -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9(1):131~156 dbpia 박병희 / 2016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성과와 개선과제 / 지방재정 4:104~119 google schola 박병희 / 2011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모색 / 재정정책논집 13(4):153~1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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