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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윤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9 - 1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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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국가 중립성 논의는 국가가 종교적 도덕적 관념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롤즈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샌델을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런 국가 중립성 주장이 개인주의적인 발상이며 공동체의 연대감과 자치 역량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도덕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롤즈는 샌델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국가 중립성 모델을 목적의 중립성으로 소개했다. 이와 같이 국가 중립성에 대한 롤즈와 샌델의 주장은 완전히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중립성에 대한 이들의 대립된 주장에는 한 가지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문제이다. 롤즈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국가 중립성을 주장한다. 반면에 샌델은 공동체에 의해 그런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토대로 국가 중립성을 반대한다. 그런데 개인의 권리에 따른 국가 중립성 논의는 이미 미국 헌법과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함의되어 있던 것이다. 근대 이후의 정교분리 입장의 기초가 된 종교개혁가들의 사상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정교분리란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그 헌법 수립의 배경을 통해 볼 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단순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권리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 논문은 롤즈와 샌델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립성에 대한 논의, 종교개혁가들의 정교분리 사상, 그리고 미국 헌법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개인의 권리 문제가 이런 일련의 논의들에서 어떻게 중심이 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중립성 #개인의 권리 #정교분리 원칙 #헌법 #신앙의 자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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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lstrom, Sydney E. / 1972 /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 Yal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attles, Ford Lewis. / 1960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 Westminster Press google schola Dillenberger, John / 1961 /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 Anchor Books google schola Hagen, Kenneth / 1998 / Luther’s Doctrine of Two Kingdoms / A Quarterly Journal for Church Leadership 7(4):103~127 google schola Kimlicka, Will / 1988 / Rawls on Teleology and Deontology / Philosophy & Public Affairs 17(3):173~1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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