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36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63 - 106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격적 생활에 대한 보장 요구는 공동체에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는 법적 권리인가 아니면 단지 공동체의 배려와 시혜에 의존하는 도덕적 요청인가? 복지권을 포함한 생존권은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권리에 속하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획득된 권리인가?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 조항은 단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입법 및 정책의 수립 방향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강령에 불과한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권리로서 국가 기관에 대해 급부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침해나 부작위시 사법적 구제를 소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인가? 이러한 물음들은 생존권의 권리 원천과 근거 그리고 다른 기본권인 자유권 및 소유권과의 관계가 해명될때에 비로소 올바로 해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피히테의 법철학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피히테가 말하는 ‘살 수 있음의 권리’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권을 포함하는 생존권을 의미한다. 피히테는 이런 ‘살 수 있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의 본유적 기본 인권이고 그 권리의 보장이 국가 헌정을 입법하는 사회계약의 근본 정신임을 천명했으며 또 치밀한 논변을 통해 그 정당성을 밝혔다. 자신의 노동과 소유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어느 한 사람의 요구는 단순한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법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에게 보호와 원조의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이다. ‘살 수 있음의 권리’는 모든 인간의 근원권인 자유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며, 자유권과 동일한 선험적 타당성을 지닌 기본권이다. 그렇지만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살 수 있음의 권리’도 국가라는 법공동체의 수립과 더불어 권리로서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획득하는 사회적 권리이다. 따라서 ‘살 수 있음의 권리’는 그 타당성에서는 선험적이고 그 기원에서는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살 수 있음의 권리’는 국가 기관에 그 충족과 구제를 위한 청구권과 소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관적 권리’이다. 또한 평등 분배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살 수 있음의 권리’는 개인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살 수 있음의 권리’가 소유권에 이질적이거나 대립적인 권리는 아니다. 오히려 ‘살 수 있음의 권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은 소유권 자체의 내적 자기 제한이다.
#피히테 #생존권 #복지권 #사회권 #기본권 #사회계약 #Fichte #right to life #welfare rights #social rights #basic human rights #social contracts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는 글
2. 피히테의 법철학에서 ‘살 수 있음의 권리’
3 . 맺는 글: 사회적 기본권의 입법 현황과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복기 / 2014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연구 (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08 /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 법학연구 49 (1) : 75 ~ 98 dbpia [단행본] - 김준수 / 2015 / 승인이론 / 용의숲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수 / 1996 / 근대 소유권 이론의 자연법적 근거와 그 유형들 / 인문학연구 2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수 / 2014 / 칸트의 소유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와 철학 (28) : 245 ~ 29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웹툰 마케팅의 가능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송정은 문화콘텐츠연구 2014 .12
웹툰 이용동기 및 구성 요소가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최믿음 ,  전범수 방송문화연구 2014 .12
포털 웹툰 플랫폼의 산업 규모와 운영 정책 모델 연구
박석환 애니메이션연구 2014 .06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
박성우 평화연구 2016 .04
헤겔의 소유권 이론 : 사적 소유권의 정당화 논변에 관해
김준수 사회와 철학 2019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