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김동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65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연방과 주 사이에서 행해지는 연방재정조정제도와 주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행해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구분되며, 2019년까지 적용된 연방재정조정제도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차적 수직적 재정조정에서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일정한 조세에 대한 조세수익고권이 배분되며, 동 단계의 특징적인 점은 연방과 주가 공동세로 불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부터 발생한 조세수입의 배분에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고, 기본법 제106조 제6항에 따라 토지세, 영업세, 지역적 소비세 및 사치세의 조세수입이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법」 제106조제5a항에 따라 1998년 이후부터 부가가치세 수입의 배분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기본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주에 귀속된 소득세 수입의 일부가 주민의 소득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1차적 수평적 재정조정에서는 1차적 수직적 재정조정의 절차에서 주 전체에 배분되었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수입이 다시 주 사이에서 배분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수입의 경우 그 일부가 재정력이 취약한 주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부가가치세사전배분제도)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수입(전체 부가가치세 수입의 최소한 1/3)이 주민의 수에 따라 각 주에 배분되었다. 2차적 수평적 재정조정(주간재정조정)에서는 -국민 전체의 균등한 생활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측정된 평균 재정력을 근거로 주 사이에서 직접적인 재정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재정조정법」 및 「재정조정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재정조정의 결과로서 ‘모든 주의 재정력의 평준화’ 및 ‘최초 측정된 재정력 순위의 변동’은 허용되지 않았다. 마지막 2차적 수직적 재정조정절차에서는 연방이 이전의 재정조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부이행능력이 취약한 주에 일반보충교부금을 교부하고, 특별보충교부금은 개별 주의 특별한 재정적인 부담을 위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특별보충교부금은 구 동독지역의 주에 교부되었으며, 교부받은 주는 교부금의 사용과 개선내용들을 보고하였다. 2017년 개정된 「기본법」 및 2020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재정조정법」과 「재정조정기준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전술한 부가가치세사전배분제도 및 2차적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폐지되며, 전체 연방재정조정의 절차에 있어서 연방의 역할이 강화된다. 재정조정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쟁점이다. 현행 재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존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재정력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1차적 조세수익고권의 배분에 있어서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것과 독일의 부가가치세사전배분제도 및 주간재정조정제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행해지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분권국가의 실현 및 전체 국민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공공행정서비스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경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재편성, 사무수행 및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일정한 기준과 요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재정조정법」과 「재정조정기준법」은 중요한 참고 대상이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

Das deutsche Finanzausgleichssystem teilt sich in bundesstaatlichen Finanzausgleich zwischen Bund und Landern und den Landern untereinander sowie in kommunalen Finanzausgleich zwischen Landern und Kommunen. Der bundesstaatliche Finanzausgleich, der bis 2019 angewendet wurde, war danach in vier Stufen. Beim primaren vertikalen Finanzausgleich wurden die Steuerertragshoheiten zwischen Bund, Landern und Kommunen verteilt. Eine Besonderheit lag bei den Gemeinschaftssteuern. Durch primaren und sekundaren horizontalen Finanzausgleich (Landerfinanzausgleich) wurden die Steuereinnahmen, die der Landergesamtheit zugeflossen wurden, auf einzelne Lander oder zwischen den Landern verteilt. Dadurch wurde der Unterschied der Finanzkraft zwischen den Landern teilweise ausgeglichen. Der noch bestehende Unterschied der Finanzkraft zwischen den Landern wurde durch den sekundaren vertikalen Finanzausgleich(Bundeserganzungszuweisungen) weiter ausgeglichen. Durch die Anderung des Grundgesetzes, des Finanzausgleichsgesetzes und des Maßstabegesetzes im Jahr 2017 werden aber der Umsatzsteuervorwegausgleich und der Landerfinanzausgleich jedoch ab 2020 abgeschafft. Stattdessen wird der neue Finanzkraftausgleich durchgefuhrt und die Rolle des Bundes im gesamten Finanzausgleichsverfahren gestarkt. Die Ausgestaltung des angemessenen Finanzausgleichssystems ist zurzeit in Sudkorea ein wichtiges Thema, weil der Anteil der Kommunalsteuer an den gesamten Steuereinnahmen in der primaren Verteilung der Ertragshoheit im Vergleich zu Staatssteuereinnahmen relativ niedrig ist und der Grad der Finanzkraft zwischen den Kommunen ebenfalls variiert. Die Erhohung der Kommunalsteuereinnahmen kann zunachst getrennt aus der Einnahmen- und Ausgabensicht untersucht werden. Im Einnahmenaspekt lasst sich die Ubertragung eines Teils der Staatssteuern auf die Kommunalsteuer und die Erweiterung der Gemeinschaftssteuern vorschlagen. Auf der Ausgabenseite konnen dagegen die Ausweitung der regionalen Zuteilungssteuern, die den Kommunen zur Verfugung stehen, und die dementsprechende Reduzierung der zweckgebundenen Staatszuschusse berucksichtigt werden. Zum Ausgleich der unterschiedlichen Finanzkraft der Kommunen konnen außerdem die deutschen horizontalen Finanzausgleichssysteme in Betracht gezogen werden.

#재정헌법 #조세수익고권 #부가가치세사전배분제도 #주간재정조정제도 #재정력조정제도 #연방보충교부금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Badura, Peter / 2018 / Staatsrecht: Systematische Erläuterung des Grundgesetze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uer, Hartmut / 1997 / Handbuch des Staatsrechts IX :206

Birk, Dieter / 2004 / Der Anspruch eines Landes auf Sanierungshilfen des Bundes / DÖV :868

Bräuer, Christian / 2005 / Finanzausgleich und Finanzbeziehungen im wiedervereinten Deutschland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 2017 / Bund/Länder-Finanzbeziehungen auf der Grundlage der Finanzverfassung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동균

소속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34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