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누적적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연구 ?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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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7 - 3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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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형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내와 선착장에 있던 남편이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은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차량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바다에 빠져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다.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는 남편 명의로 변경되었다. 이에 검찰은 남편을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하차한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유사한 다른 사건도 보험금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아내를 피보험자로, 피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다수 가입하는 등 피보험자인 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최대 약 31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점부터 2014년경까지 10개를 초과하는 보험회사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략 25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살인죄와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적인 관점과 달리, 보험금의 부정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해당 여부에 대한 민법 제103조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의 경우 입증의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 매우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험칙을 통한 간접사실을 추정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보험계약의 무효법리인 민법 제103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수 보험계약의 경우에, 민법 제103조가 적용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판결에서 도출되는 다수보험계약의 반사회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며,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련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The recent case of a claimant who has been acquitted of a criminal in connection with a life insurance contract has drawn attention from society. This is the case where the husband, who was on the dock in a car with his wife, hit the fall prevention rail and got off alone with saying that he would check out the condition of the car and placing transmission in a neutral, so that the car on the ramp fell into the sea and his wife died. Six insurance policies worth 1.7 billion won were signed up in the name of the wife, and the name of the beneficiary was changed to the name of the husband after the marriage registration. In response, the prosecution indicted her husband on charges of murder and other charges, judging that he pushed the car into the sea after leaving the transmission in a neutral, but the court refused to admit the murder. Another similar case is also emerging as the issue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With the wife as an insured person, if the insured wife dies, such as joining a large number of life insurance with the defendant as an insurance beneficiary, including the death benefit of up to 3.1 billion won, the defendant is a case of roughly 25 life insurance policies in the same way to more than 10 insurance companies from that point to around 2014.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id not admit guilty of murder and fraud. Contrary to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there is a discussion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to the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fraudulent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 In case of criminal litig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evidence law, it is required to be very strict in the degree and method of proof, while civil litigation related to insurance accidents should be sought to estimate indirect facts through highly probable experience rules.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tents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which is the invalidity of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aimed at fraudulent acquisition of insurance premiums. In the case of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it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 ruling to which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applies, analyzes the factors that can be judged as the anti-sociality of the multi-insurance contract derived from the relevant ruling, and suggests a plan to invalidate the relevant insurance contract itself in case of the purpose of fraudulent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

#다수 보험계약 #보험금 부정취득 #민법 제103조 #민사소송 #누적적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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