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Ⅲ)

서주연; 강효원; 김택수; 손병현; 이동희; 이성기; 정배근; 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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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주연 강효원 김택수 손병현 이동희 이성기 정배근 허황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B-04]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Ⅲ)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39 (3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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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형사법 비교연구는 포괄적･체계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문제지향적으로(Topik) 이루어질 것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체계에 따라 관련 주제별로 법령, 판례, 법이론이 소개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첫째, 이론적 관점에서 형법의 일반이론 발견 또는 형법의 발전방향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 실천적 관점에서 입법･사법 및 법집행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주요 국가의 실정법 및 판례, 법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비교형사법데이터베이스(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총 5개년에 걸쳐 주요 5개 국가, 즉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형법총론과 각론, 형사소송법, 국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2019년)에는 각 국가별로 범죄성립요건과 형사책임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2차년도(2020년)에서는 형법총론에서 기수 전 범죄, 공범, 죄수 및 형벌을 소개하였으며, 형법각론에서 살인, 상해ㆍ폭행, 절도･사기, 성폭력범죄를 비교분석하였다. 올해 연구는 3차년도(2021년)에 속하며, 전년도에 이어 형법각론에서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들 중 문서위조죄, 뇌물죄, 위증죄를 선별하여 각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해당 범죄의 선정기준은 형법각칙 내 범죄일 것,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할 것, 그리고 기타 보편성, 시사성, 대표성 등이다.
본 3차년도 보고서는 문서위조죄, 뇌물죄, 위증죄의 순서로 구성되며, 해당 범죄 내에서 각 국가별 목차는 대체로 개관, 본문, 소결 및 시사점으로 통일하였다. 개관에서는 기본적인 연혁 및 체계, 그리고 해당 범죄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을 다루었다. 본문에서는 기본범죄구성요건과 변형범죄구성요건으로 구분하고 범죄효과로서 처벌을 포함하였으며, 각 국가별로 특수성이 있는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소결 및 시사점에서는 한국의 범죄를 대상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각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론에 이르러 각 국가별로 Global Standard와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법의 발전방향을 확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무엇보다 올해 연구의 특징은 비교형사법데이터베이스(CCLDB) 구축 사업이 병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수행된 모든 연구업적이 데이터베이스화되며, 시스템의 이용자가 각 국가별 또는 주제별로 링크를 이용하거나 키워드를 입력하여 필요한 내용, 즉 해당 주제의 개념, 법이론, 법조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올해 이후에도 시스템에서 전년도 연구내용이 수정･보완되고, 향후 연구업적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다.

Comparative study of criminal law is conducted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ner and aims at topic oriented approach. Accordingly, in spite of limited scope, laws,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f law are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overall system.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s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purposes in mind. Firstly, this study aims to find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in terms of theory or investigate a direction for criminal law to develop. Secondly, this study is to provide positive law,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f law that are needed for hands on workers who engage in legislation, justice and execution of law from the viewpoint of practice. Thirdly, this study is to build 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 based on study result.
This study consists of contents of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particulars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act, and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 leading five countries namely Britain,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Germany and Japan over five years. In the first year (2019),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crime and matters of criminal liability in each country were primarily addressed. In the second year (2020), in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crime before prosecution, accomplice, prisoner and punishment were introduced while in particulars of criminal law, murder, injuryㆍassault, theft･ fraud, and sexual violence crime were analyzed. This year’s study falls under the third year (2021) and as with previous year, forgery of documents, bribery and perjury were selected from crimes that infringe on social and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and then they were analyzed. Standards of selection for above mentioned crimes include crimes within particulars of criminal law, crimes that can be compared internationally, universality, topicality, and typicality.
This report for the third year consists of forgery of documents, bribery and perjury in order. Table of contents within relevant crimes is composed of overview, body, sub-conclusion and suggestions. In overview, basic history, system and concepts that are applied to relevant crime were addressed. In body,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crime was divided into basic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crime and modified one and punishment was included as crime effect and in case that there is distinct characteristic according to countries, it was substantially reflected. In sub-conclusion and suggestions, similarity and difference were drawn targeting crime in South Korea which enabled comparison between countries. In conclusion, global standard in each country and a direction for criminal law to develop were addressed to draw suggestions for us.
A study in this year is characterized by 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 construction work. Through the work, all research achievements conducted from the first year to the third year become database and system users can retrieve contents which they need namely concept of relevant subject, theory of law, legal provisions and judicial precedents by using link or entering keywords according to countries or subjects in a comprehensive manner. Later this year, contents of studies in previous year will be corrected and complemented in a system and research achievements will become database and they will be reflected in a system.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수행방법
[제2장 문서위조죄]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3장 뇌물죄]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4장 위증죄]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5장 결론]
제1절 문서위조죄
제2절 뇌물죄
제3절 위증죄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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