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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5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3 - 3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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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일반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중국의 상설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0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을 공개하고 2020년 11월 19일까지 수렴된 의견에 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 8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법으로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을 둠과 동시에, 데이터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을 공개함에 따라,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과 2020년 7월 3일에 공개한 ?데이터안전법(초안)?과 함께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에 관련한 법체제를 구축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 최초의 ?민법전?은 전통적 인격권인 ’생명권·성명권·초상권‘과 함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는 ’장(章)‘을 신설하였는바, 중국 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GDPR?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국제적 수준의 선진화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의 정합성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기반 위에 개인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공개된 ?개인정보보호법(초안)? 규정의 주요 특징을 ?GDPR?과 같은 국제 기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의 시사점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중국 개인정보 보호 체계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민법전 #프라이버시 #데이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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