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 전공자를 위한 학습윤리 교육 내용 - 법적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이지현;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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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현 (서경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 김지인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디자인포럼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5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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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저작권 수출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와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이의 법적 보호 문제는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과 재능 있는 패션디자이너의 육성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창의적 디자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패션 산업 발전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에 패션 산업에 이바지할 예비 패션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대학에서의 패션디자인 전공에 따른 학습윤리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요구되는 학습윤리 교육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분야의 학습윤리 교육과 패션디자인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패션 산업에서의 법적 분쟁사례 수집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패션디자인 분야의 법적 분쟁을 수집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발생한 분쟁사례로 수집된 대법원 판례를 조사한 결과, 디자인 관련 대법원 판례는 총 79건이며 패션디자인에 해당하는 분쟁사례는 총 13건으로 이는 수집된 전체 발생 건수에서 16.46%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패션디자인 전공에 따른 학습윤리 교육 내용으로는 상표권 발생을 위한 상표등록출원 절차 및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 절차, 선행 유사상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디자인보호를 위한 교육 내용이 요구된다. 디자인권 발생을 위하여 요구되는 디자인등록출원 절차와 같은 구체적인 디자인보호를 위한 교육 내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례에서는 패션 산업의 지식재산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침해대응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패션디자인 관련 법제도 연구에서 논의되어오고 있는 입법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에 주의를 기울여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들에게 최신의 패션디자인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교육해야 할 것이다.

Background With the recent spread of the Korean Wave, Korea has grown into a diverse exporter of copyrights, and the issue of awareness of the economic value of our culture and design and its legal protection has become a very pressing task not only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but also for the national level.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shion industry,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domestic brands abroad and foster talented fashion designers, but if their creative designs are not protected, there will be restric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fashion industry.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contents of education on ethics based on my major in fashion design to foster prospective fashion designers who will contribute to the fashion industry. Methods In order to derive the contents of learning ethics education required in the field of fashion design, the education of learning ethics in the field of fashion design an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fashion design were examined and legal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were identified through case collection. Result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Supreme Court cases collected in the 10 years from 2010 to 2019 to collect legal disputes in the field of fashion design, 79 cases were related to design, and 13 cases were related to fashion design, accounting for 16.46% of the total number of cases collected. Conclusion Learning ethics education for fashion design majors is required for specific design protection, such as procedures for applying for trademark registration for trademark generation, procedures for applying for priority review of trademark registration, and methods for checking whether there are prior similar trademarks. Education contents for specific design protection, such as the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 procedure required for the generation of design rights, are essential. In cases related to the anti-corruption law, education on coping with infringement is needed, focusing o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Attention should be paid to how to supplement through legislation, which has been discussed in many fashion design-related legal system studies, and provide and educate students majoring in fashion design on the latest fashion design-related laws and systems.

#학습윤리 #학습윤리 교육 #지식재산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고재윤 / 2015 / 패션 콜라보레이션의 저작권법적 쟁점 - 그래피티 아트를 중심으로 - / 한국디자인포럼 (47):305~318

김경환 / 디자인표절(동일유사성)의 판단방법

김지인 / 2017 / 학습윤리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디자인전공을 중심으로- / 기초조형학연구 18(6):133~150

김지인 / 2018 / 표절 예방적 차원에서의 다학제적인 디자인 분야 학습윤리 교육 제안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6:37~52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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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소속기관 서경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예술체육학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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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소속기관 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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