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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陳麗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2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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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統中國, 由『開皇律』底定的新“五刑”制度相沿千餘年不變, 其中, 徒刑地位輕重適中, 適用罪名極廣, 處罰範圍極大. ?代的徒刑在立法與司法實踐中?有常態規定, 也有例外與變通. 徒刑?是一種刑制, 也是一種量刑基準, 因此有五徒ㆍ准徒和總徒的區分. 其在適用主體上體現了旗民有別ㆍ階級特權ㆍ緣俗而治ㆍ矜恤弱者等特點; 同時根據犯罪主體和地域差異在徒罪審判方面予以分別管轄; 在執行過程中還對一些特定徒犯加以枷號或刺字. 然而, ?初熱審ㆍ赦免ㆍ贖刑和存留養親等制度的?入給徒刑帶來了一定程度的廢弛. 還需指出的是, 徒刑在?末法制改革後被繼續保留下來, 說明古今中西對徒刑的認知存在一定共識.
#徒刑 #旗民有別 #枷號 #?律 #准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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