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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혁 (동의대학교) 윤상복 (동의대학교) 신민식 (주식회사 공간팩토리) 여창완 (주식회사 공간팩토리)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27 - 1,44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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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1971년에 최초로 공급되었고,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건과 방안으로 7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공공성(경제 및 정책)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과 지역 낙후도 등을 통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비용 편익비가 1.2로 산출되어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경남 주택종합계획,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지향하는 양질의 주거환경조성 계획과 일치하고, 쇠퇴도 분석에서 사업대상지가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여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에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배려계층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공공성 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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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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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 2014 / Methods for Decreasing on Increased Factor's Analysis of Incurred Expense in Stage by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4):1767~1777 dbpia 김형현 / 2009 /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관한 연구 - 5년, 10년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1):151~174 dbpia Yoon, S, B. / 2018 / Demand predic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by M-W model /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8B):57~67 google schola 김동윤 / 2005 /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 44:101~121 dbpia 윤상복 / 2013 / 지방 중소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실태 및 특성분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1):543~5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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