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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일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73 - 1,28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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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정책의 효과가 단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개인의 출산 결정이 대체적 장기적으로 누적된 경험의 의사결정이라는 점과 다른 나라에서 출산율이 비교적 장기에 걸쳐 추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는 잠재적 출산 가능 인구의 이동이 혼재되어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 정책의 장기효과에 주목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빅데이터를 이용해 장기거주자를 시군구별로 구별하고 2012년 이전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지역에서 이후 약 9년 동안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존 문헌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합계출산율과 장기거주자의 출산지표는 시군구별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했을 경우 출산장려금의 출산율제고 효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지만 장기거주자의 출산율 지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경우는 상당 부분 유의하지 않아 출산장려금의 효과에는 인구이동의 요소가 포함되어있음을 함의하였다. 이에 장기거주자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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