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특별행정심판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김인영;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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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영 (숭실대학교) 김태석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4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5 - 25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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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납세의무자의 특별행정심판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김인영 , 김태석 상업교육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7

납세의무자의 특별행정심판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김인영 법학과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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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조세불복제도는 다양한 이유로 납세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조세소송 관점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선택 제한으로 납세자의 소송접근성이 쉽지 않다. 이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조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납세자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성과 권리구제 보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불복제도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전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강화와 기본권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와 행정심판처리 실적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하여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불복심리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고 납세자 권리의 철저한 구제와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으로 줄일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활성화 문제에 주목하였다. 둘째, 다단계심급구조와 다선택심급구조를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도할 수 있는 심급구조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심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에 관한 강화방안과 특별청 설치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측면에서 조세전문성 제고와 불복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법원 신설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국세기본법」에 나타난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법률내용에 관한 이론적 문헌연구,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절차 상의 운영상황, 처리현황 등 관련 국세청 통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사전적 조세불복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와는 달리 30일이란 단기로서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며 사전구제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심급구조에 따른 문제 즉, 권리구제의 지연 및 심사?심판청구의 결정불일치,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의문제기, 심사청구제도의 과세관청의 권리구제 미흡, 조세불복기관의 독립성 부족문제, 조세불복업무 종사자들의 업무량 과다문제, 국세심판청구제도의 운영 상 문제 등을 들었다. 이러한 현행 조세불복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의 최소화 및 비용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조세불복제도로의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과세처분이전 단계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의 연장 및 사전적인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심급구조의 장기적인 개선과 동시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사전적 협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즉, 이상적인 사전적 협의제도는 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조기에 시간적·심리적인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사후적 불복제도의 이의신청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의신청제도는 사전적 불복제도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와 그 불복의 주체와 불복의 사항이 동일하므로, 이는 행정의 중복이자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청구권수가 매우 미미함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구제 역할에는 미흡할 수 있으므로 심사에 대한 행정 비용의 낭비가 발생된다. 셋째, 현행 심급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통합방안으로는 조세심판원 활성화를 통해 행정심급 및 사법심급의 단순화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조세전문법원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독일 및 미국은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조세법원이 있듯이 조세법원 설치는 조세사건의 심리판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fails too meet the expectations of tax payers in many aspects. And, regarding the tax lawsuits, there are still limitations on the options for the tax payers, as they have only limited choices in terms of their legal representatives, making such a lawsuit less accessible. These issues are becoming major obstacles in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tax appeal system in a reasonable manner to provide economic stability and protection of rights of the tax payers. Therefore, more in-depth studies would be needed on the tax appe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x appeal systems and the administrative lawsuits processing performanc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adopt the part of their systems that could be relevant is South Korea, with a view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tax payers. First,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invigoration of the preliminary remedial system, which can enable prompt decisions tn the appeal reviews processes,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tax payers, while mitigating the burdens of the tax payers in this process. Second, the researcher suggested an improvement suggestion to a mulit-phase trial system, where multiple phases and options can be provided to ensure professional relevance and fariness in the review process. Third, the research reviewed the idea of establishing a special bureau of the tax arbitration institute and the startegies to ensure more independence of the tax arbitration institution,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the tax trials as administrative trial processes. Fourth, the researcher tried to suggest improvement staregies, such as installation of a tax court, to enhance the level of profssional relevance on tax issues and efficiency in the appeal process. In this study, it was attempted to identify issues and possible improvement startegies the tax appeal system, based on the documentary review on the legal provisions on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in the Basic Act on National Taxation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e current operation and processing status and other statistics on the system available at the National Tax Services. As for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firstly, for the pre-taxation evaluation, which is an advance tax appeal system, the application windows is only for 30 days, which is too short compared to the retrospective tax appeal system. Second, as for the problem with the retrospective tax appeal system, the researcher pointed to the problems of various-phase trial system, that is, the delays in the remedy of the rights, discrepancies in the decisions from evaluation and trial applications, questionable validity of the appeal system, poor protection of rights by the taxation offices in the appeal system, issues with the independence of the tax appeal agencies, over-burdening of the staffs manning the appeal system, and operational issues of the national tax trial application system. To overcome the current issues with the tax appeal system an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differences in the interest of the tax experts, minimize the cost of the society and maximize the efficiency, by suggesting an efficient tax appeal system that can actually protect the rights of the tax payers. For this, in the pre-taxation stage, it necessary to vitalize the preliminary remedy system, while the pre-taxation evaluation application period should be extended. For this, in the longer-term, the trial phase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it should be pro-actively reviewed to introduce a preliminary negotiation system that resembles what they have in the United States. With such a preliminary negotiation system,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on the tax payers in the appeal process, as well as the burden in time and mental pressure, making it the most ideal preliminary appeal system. Second, it would bo reasonable to abolish the appeal submission and the application for an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which currently exist as the retrospective appeal system. The appeal system has overlapping targets and appeal contents with the pre-taxation appeal, which is the preliminary appeal system. Therefore, such programs would be overlapping administrations and would only delay the remedy for the rights of the tax payers. Also, as for the application system for an audit by the board of audit, the number of application is very small, and in actually does little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tax payers.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waste caused by the review process cannot be ignored. Third, it is necessary, as the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current trial phase system, that the applications for an evaluation and the application, the tax arbiration institute may be invigorated to simplify the administrative or judicial trial phases can be simplified. Fourth,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the tax court.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have specialized tax courts, it would bo the most ideal solution to establish a tax court to review and give judgments to the tax cases, if we are to uphold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should be protected.

#조세불복제도 #심급구조 #조세전문법원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상조 / 2013 / 세무회계연구 / 세학사 :52

채우석 / 2007 / 조세행정심판전치제도에 관한 연구 :65

이철재 / 2013 / 세법강의 / 세경사 :8

임승순 / 2014 / 조세법 / 박영사 :14

이준규 / 2002 / 세법개론 / 영화조세통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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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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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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