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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하 (주식회사 포스코)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7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3 - 2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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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 거버넌스 운영 실태와 실제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원전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과 원자력안전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의 동해 제2원전의 재가동 및 가동기간 연장의 문제로 자치체와 주민들의 의견 표출 과정과 한국에서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및 경주 월성1호기 민간검증단 활동은 아직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 주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사업자, 지자체, 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이해 관계자들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째,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버넌스로 운영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 #후쿠시마 원전사고 #협력적 거버넌스 #경주 월성 원전1호기 #이바라키현 동해 제2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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