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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영자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2021 봄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07 - 140 (34page)
DOI
10.56115/RIAS.2021.03.3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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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론’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이 원전 안전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제, 지역, 국가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고 아우르는 ‘복합적 접근’과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에서 기술과 지식의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기술지식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현재 동아시아 원전 안전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글로벌한 수준에서 국제기구와 규범이 안전 규제의 표준화와 사고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을 실효성있게 이끌 수 있도록 기술지식적 접근을 강화하여 핵비확산 이슈와 원전 안전 이슈를 분리시키고 원전 안전에 기업 및 전문가의 참여가 증대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수준 원전 안전 기구 독립성 확보나 정책의 개방성 및 투명성 증대를 통해 국내 원전 안전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도 원전 안전 이슈를 원자력 진흥이나 찬핵 및 반핵의 정치적 대립과 분리하여 기술지식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원전 안전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원자력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동아시아 #신흥안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국제원자력기구(IAEA) #Nuclear Safety Governance #East Asia #Emerging Security #ANT(Actor Network Theory) #IAEA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신흥안보, ANT,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Ⅲ. 동아시아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의 현황과 발전
Ⅳ.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김관옥 / 2004 / 국제기구 역할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2(1):245~267 dbpia 김길수 / 2015 /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29(4):157~176 dbpia 김상배 / 2016 / 신흥안보의 미래전략 / 사회평론 :26~70 google schola 김영곤 / 2018 / 사회적 환경 변화 및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거버넌스 개편 방안 연구: 대국민 소통 및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 분쟁해결연구 16(1):5~36 dbpia 김종선 / 2012 /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안 모색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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