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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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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의 제고에도 주목하며 진흥과 안전규제 중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잡힌 원자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원자력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신뢰성의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의구심이 크게 유발되었으며,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또한 크게 저하된 바 있다.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단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및 역할수행에서 벗어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원자력 참여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민과 정부 간의 갈등을 저감하고 원자력 수용성의 향상을 위해 대국민 소통 및 참여기구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내용뿐만 아니라 원자력 분야의 참여 및 소통과 관련한 국내의 쟁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프랑스 및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추후에도 원자력 분야 나아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다분할 것이라 판단된다.
#nuclear energy #governance #participation #communication #deliberative democra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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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 2008 / 메타거버넌스 모델을 통한 원자력 수용성 증진방안 / 서울행정학회학술대회 :1~21 google schola 김지수 / 2017 / 다집단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원전지역 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1):131~154 dbpia 김지수 / 2017 /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시스템 분석 - 조례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행정학보 14(2):139~164 dbpia 김지영 / 2013 / 프랑스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제로의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5(3):169~208 dbpia 김창수 / 2013 / 원전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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