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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가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박주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박재풍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영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1 - 2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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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시민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경찰활동을 주요하게 탐색하였다. 기존 절차적 정의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국내에서의 연구는 미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경찰조직의 주요 정책기조중 하나가 ‘절차적 정의’라는 점에서 국내연구의 미진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로 절차적 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해외 적용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고, 실무상 적용방안을 고찰하였다. 실무 적용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의의 핵심요소인 ‘의사결정’과 ‘처우’ 측면을 조직 내ㆍ외부 각각에 접목하여 크게 4개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각 국ㆍ관, 과ㆍ계별로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소관업무상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검토를 토대로 실효성있는 실험연구의 국내 수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절차적 정의에 관한 교육훈련 강화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절차적 정의 #경찰 정당성 #법준수 #시민협조 #경찰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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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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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광현 / 2018 /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 절차적 정의 이론의 법집행 상의 함의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9(2):1~24 dbpia 류준혁 / 2015 /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가 시민의 법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치안정책연구 29(1):133~165 dbpia 이기세 / 2019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 인식 연구 google schola 이수창 / 2018 /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이 시민 협조와 법 준수를 통해 범죄억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경찰의 강압적인 수단과 시민의 자발적 복종 모형 간의 차이 검정 / 한국지방자치연구 20(2):99~122 dbpia 치안정책연구소 / 2019 / 한국형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개발 및 경찰활동 적용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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