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76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인권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을 권고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외 인권기구에서 현행 집회․시위 법․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4가지 주요 쟁점사항들을 도출하고 있다. 그 다음 이 쟁점사항들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집회․시위 관련 법령과 판례 및 실무상 적용, 그리고 인권보호분과의 권고안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루어질 집시법 개정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근본적으로 인권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역시 기존의 ‘적법-위법’이 아닌 ‘평화적-폭력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고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Peaceful Assembly #Notification #Prohibition or Restriction #Dispersa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