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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현 ((주)감정평가법인 정명)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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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가 권리금의 종류와 개념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권리금의 이해를 돕고, 20여 건의 권리금 감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및 평가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용 논문이다. 첫째, 권리금을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및 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하고, 시장에서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바닥권리금을 그 귀속 주체에 따라 협의의 바닥권리금과 광의의 바닥권리금으로 세분하여 실제 사례와 접목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둘째, ○○치킨점을 사례로 들어 상가 권리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업권리금의 산정에 필요한 손익계산서를 재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을 평가하는 과정과 유의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자의 권리금에 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정보제공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장의 가격기구를 대체하는 감정평가의 가격정보 제공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와 권리금 분쟁의 사전적 예방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가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수익환원법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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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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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림 / 201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②항의 개정에 따른 상가권리금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 감정평가학논집 18(2):5~30 dbpia 권오승 / 2010 /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 비교사법 17(4):111~140 Crossref 김민주 / 2017 / 상가권리금 법제의 개선방안 / 아주법학 11(2):32~59 Crossref 김영두 / 2019 / 권리금계약의 의의와 법률관계 / 재산법연구 35(4):1~29 dbpia 김정욱 / 2012 / 권리금에 대한 실증 분석 / 부동산학보 (48):45~6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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