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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훈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정준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5 - 2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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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하고,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계기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변동의 요인을 고찰하였다. ‘윤창호법’의 형성 및 시행과정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제17, 18, 19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안의 발의가 많지 않았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안 발의가 급증하였으며, 대안채택을 통해서 법률에 반영되는 건수도 증가하였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윤창호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과거의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정책의 창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넷째,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부 관료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다섯째, 일반 시민들이 정책선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 #다중흐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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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배 / 2016 /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 -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30(1):205~229 dbpia 김연수 / 2012 / 음주운전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에 대한 탐색 / 한국범죄심리연구 8(3):59~88 google schola 김지원 / 2009 / 4대 사회보험 통합 정책형성과정 분석 - ‘수정된 정책흐름모형’ 적용과 정책적 시사점 - / 한국정책학회보 18(2):157~187 dbpia 박상식 / 2005 /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법학연구 13:145~175 google schola 여국희 / 2014 /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과 정책혁신: 사회 4대악 근절 정책의 탄생 배경 / 분쟁해결연구 12(3):139~1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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