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준 성능화에 대한 기반 연구

변정환; 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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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정환 (안전보건공단) 김정곤 (사단법인 방재관리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87 - 49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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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미래 산업발전과 환경변화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의 합리화를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해 안전인증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정리하고, 안전인증기준의 현황을 설계기준과 성능기준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조사를 통해 안전인증의 문제점과 한계점은 정부주도의 인증체계운용, 정형화된 인증기준, 인증개선에 장시간이 소요, 인증기준 마련체계의 부실, 업계의견 반영의 부족 등 6가지로 정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증기준을 성능 및 설계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계 및 설비, 방호장치의 경우, 설계기준이 69.7% 및 64.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호구의 경우 성능기준이 61.1%로 높게 나타났다. 설계기준 중심의 안전인증기준을 성능화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의 성능화 가능성 판단, 검사시험방법의 규정 가능성 판단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능화를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강화, 시장모니터링 등 체계화, 인증시험 업무의 분산, 민간의 인증기준 마련 참여 등의 제도기반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결론: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안전인증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정리하고 성능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는 법령정비, 인프라 구축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 보다는 인증대상 품목별로 성능화 요건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performance enhancement of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rationaliz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for future industr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hanges. Metho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are summari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with manager, and the status of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is classified into design standards, performance standards, and detailed standards, and the status analysis is performed. In addition, by synthesizing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improvement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Result: Through the survey,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safety certification could be grouped into six categories: government-led certification system operation, standardized certification standards, long time required to improve certification, poor certification standards preparation system, and lack of reflection of industry opinions.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ertification standards by dividing them into performance and design standards, in the case of machinery, equipment, and protection devices, the design standards were high at 69.7% and 64.9%, whereas in the case of protective equipment, the performance standards were high at 61.1%.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centered on design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 enhancement of the certification standards and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the inspection test method. In order to improve performance, it was reviewed that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ic foundation and infrastructure, such as strengthen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systematizing market monitoring, etc., distributing certification test tasks, and participating in the preparation of certification standards by the private sector.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Korea's safety certification system were summarized and the necessity for performance improvement was reviewed. Performance improvement of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is a matter that requires preparatory work, such as legislative revision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quires mid-to-long-term promotion. In addition, rather than improving the overall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each item subject to certification should be reviewed and promoted, and details should be specified through additional research.

#안전인증 #설계기준 #성능기준 #성능화 #기반 #Safety Certification #Design Standards #Performance Standards #Effectiveness Improvement #Basic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Byeon, J. -H. / 2020 / A Study on the Measure to Improv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 OSHRI

변정환 / 2021 / 실태조사 결과의 유형화를 통한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7(2):391~402

홍성호 / 2021 /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성능인증체계에 대한 연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7(1):97~111

정병기 / 2013 / 표준의 포괄적 규범성과 공동 규제성:유럽연합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유럽연구 31(3):241~266

김동원 / 2017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표시 개선방안 연구(I) :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및 표시내용 / 한국안전학회지 32(4):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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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환

소속기관 안전보건공단

주요연구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기공학 자연과학 > 지구과학 > 지구과학 일반

논문수 6 이용수 129

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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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17 이용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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