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2 - 233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명판결도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인은 이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의 유발자나 그 해결사보다 ‘분쟁의 치유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변호사들이여 조정과 화해를 권장하고, 법정 소송을 조장하지 말라. 이웃에게 소송을 조장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 변호사 출신의 링컨 대통령의 말을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조정과 중재 등 ADR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분쟁 해결을 매우 효율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음은 물론 변호사업계도 ‘조정인’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나아가 변호사의 역할도 종래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격·방어에서 분쟁해결을 직접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재판외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안의 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하여 국민들이 ADR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또한 조정인으로서 철저한 교육이수를 통해 전문 역량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이제 변호사는 더 이상 단순히 일반인보다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내지 법 해석자이거나 단지 의뢰인의 욕구를 잘 따르는 소송대리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인격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주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정활성화 #조정전치주의 #ADR기본법 #ADR종합지원센터 #조정전문가 양성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