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7 - 8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2020년의 대법원 판결 중 형법 분야의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의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10건이 있었다.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과 형사소송법 분야의 쟁점을 다룬 두 판결을 제외하고 이 글에서는 8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였다. 특이한 것은 8건 중 4건이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들이었다. 이 판례들은 민사채무 불이행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자제하고 재산의 이중처분에 관하여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다. 다른 4건의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의 의미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위계간음죄에서 ‘위계’, 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를 각각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전파가능성’은 학계와 실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쟁점을 다시 한 번 다루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위계간음죄에서 ‘위계’ 및 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해석에 대한 쟁점은 비교적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문제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직권남용죄의 쟁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법리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배임죄에 관한 판결들을 모아서 분석한 후, 다른 판결들을 차례로 평석하였다.
#배임죄 #명예훼손 #공연성 #전파가능성 이론 #위계 #위계간음 #위작 #전자기록위작 #직권남용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