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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쟁점 및 대법원 주요 판시 내용
3. 고정성 요건의 삭제와 향후 해석의 방향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법경제학연구
2018 .12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를 폐기하는 판례 변경의 소급효 제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5 .03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그 의의와 남은 과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5 .03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15 .12
[이슈더하기] 노동법상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화
노동법률
2025 .02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노동법률
2025 .01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0 .12
[이슈더하기]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급’에 대한 검토
노동법률
2025 .02
뉴스와 다큐, 방송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할까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언론중재
2020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경쟁저널
2015 .05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조세판례회고(下)-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조세논총
2017 .01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경쟁저널
2025 .02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경쟁저널
2022 .11
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판결―
노동법포럼
2022 .07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경쟁저널
2018 .05
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노동법학
2023 .09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경쟁저널
2019 .11
2016년 민사판례 一瞥
동북아법연구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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