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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경희대학교)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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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로도 알려진 의사보조인력(Physicain Assistant)은 새로운 의료전문직을 나타내며,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나눌 수 없는 형태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PA 제도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며 의료와 관련된 단체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개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PA의 제도화에서 훨씬 더 발전된 외국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PA의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병원내 직종의 발전에 필수적인 주요 법률규정들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PA 제도의 정립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시스템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와 간호사와 비의료직원간의 노동분업적 문제는 PA를 특별히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직종들간의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서로 비교하고 PA 사용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 보건시스템의 정리를 통해서 노동분업 및 개별 직업 프로필에 대해 규율체계와 결합하여 보건시스템에서 PA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보건시스템에서 PA의 기술을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새로운 전문직에 대한 전망을 도출하고 있다. 주제어 : 의사보조인력, 의료전문직, 전문간호사, 보건시스템, 비교법
#주제어 : 의사보조인력 #의료전문직 #전문간호사 #보건시스템 #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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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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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11 / 의사보조인력실태 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 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Blum, Karl / 2016 / Der Arztassistent (Physician Assistant): Evaluation einer neuen Qualifikation im deutschen Gesundheitswesen Gutachten des Deutschen Krankenhausinstituts (DKI) im Auftrag der Dualen Hochschule Baden- Württemberg (DHBW) / Düsseldorf google schola Laufs / 2015 / Arztrecht google schola Saalfrank / 2011 / Handbuch des Medizin-und Gesundheitsrechts / Wissenschaftliche Verlagsgesellschaft Stuttgart(WVG) google schola 김현주 / 2014 /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의 현황과 의료법적 문제점 / 한국의료법학회지 22(1):7~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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