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券法上短?交易的法律?制

이선화; 유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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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화 (延?大?法?院) 유추동 (延?大?法?院)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7 - 2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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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증권거래상의 부당거래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중국 증권법 상에서는 단기매매차익회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2019년 신 증권법에서는 단기매매차익회수규정에 대하여 비교적 큰 개정을하였는데, 본 고에서는 신 증권법상의 해당 규정과 결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신구 증권법 상의 해당 규정을 비교하면서 단기매매차익반환의규제대상?객체?객관요건?귀책사유 등과 결부하여 중국의 단기매매차익 회수요건에 대한 법적 및 이론적 요건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기매매 차익회수권의 행사에관한 현재 여러 가지 수익확정방식과 행사기간에 관한 주장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중국 입법상 단기매매차익의 행사절차와 관련하여 최근의 “전국 법원 민상사재판업무회의개요” 제25조 주주대표소송의해당 규정과 결부하여 단기매매차익회수절차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최근의 입법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셋째, 중국 신 증권법상 단기매매차익회수의 적용예외에 관한규정을 살펴보았다. 2019년 신 증권법 제44조에서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규정한 기타 상황”에 적용예외를 둔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실무 상의 요구를 반영하였고, 나중에 구체적인 규정에 두는데 전제를 마련하였다. 본 고에서는 중국의 실제 상황과 입법을 분석하고 미국의 실무경험과 입법을 참고한기초 상에서 단기거래차익반환의 예외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고에서는 중국의 단기거래 법적규제에 관하여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 그 중 보완할 부분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economy, the internal personnel of the company are often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interest driven, short-term trading phenomenon occurs frequently and is extremely harmful.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gulated this short-term trading behavior in succession, and the securities law of China has also carried out detailed regulations. The legal regulating of the short-term trading is a kind of deterrence insider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law is forbidden to use the means of the position and damage the interest of the company, through the way of establishing deter mechanism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maintaining a fair and just market, enhance the confidence of investors, to guard against insider trading, promote the company’s business management and construct a green financial environment. This paper tries to compare the old and new “securities law” as the Angle of view, on the short-term trading in system as the research object, first introduced the related regulation of short-term trading legislation development, clea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new “securities law” for short-term trading to make major changes, and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it puts forward the elements of the identification of short-term transactions, and defines short-term transactions from the subject, object, objective elements 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Secon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hort-term trading in right to determine the trading behavior of yield calculation and compare different calculation during exercise way to select the most suitable one, can make our short-term trading regulation to mature, is conduciv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is the most basic is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a company investors, combined with a new “securities law” the relevant provisions of, again to further in the exercise of right of procedure, including the national work conference on court in civil and commercial trial summary article 25 more detailed prepositional procedure of shareholder representative litigation rules, drawn to the trial practice of unity. In 2019 the new “securities law” the 44th increased “other circumstances stipulated by the securities regulatory agency under the State Council”, reflect the need of judicial practice, for our country specific reserved space saving type is determined, at the same time in the study and analysis of relevant legal system, on the basis of using the experience of the mature market in the United States put forward the perfect our short-term trading in saving Suggestions and countermeasures. In the last part, the author makes an analysis on the system of short-term trading earnings in China, points out the deficiencies and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law in order to look forward to a more harmonious and fair market environment.

#단기매매 #회수권 #증권법 #적용예외 #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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