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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준 (중국 국립 산동대학교 법학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7 - 1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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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는「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단순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한 이유는 자동차 등의 운행이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주의의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과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12대 중과실)는 「도로교통법」상 반의사불벌적용을 배제한다. 이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의 형사책임 특례를 제한하여 어린이 안전의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법적 조치이다. 지난 10년간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어린이 보행자,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후 도주 등)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9년 11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첫 질의자로 나선 민식이 부모의 일명 ‘민식이법’ 제정 요구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다음 달인 12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3)상 치사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형이며, 치상의 경우에도 ‘음주(약물)운전의 고의범’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법정형과 유사하다. 이에 처벌의 적정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식이법 구성요건상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첫째, 민식이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과 논의 상황을 면밀히 다루었다. 둘째, 민식이법과 다른 유사 범죄의 법정형을 상세히 비교하여 처벌이 적정한지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민식이법의 구성요건에서 간과하기 쉬운 속도제한, 주의의무위반, 행위객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 판례들을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 현황을 인용하여 민식이법의 제정 목적이 사회 문제 해결에 부합한지 사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개선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민식이법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주의의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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