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수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6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2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 기업 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나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상위법이자 근거법인「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으며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에서 사회적경제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이 상위법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경기도 내 시?군 조례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경제”는 일치하지 않으나 핵심단어는 유사한 단어를사용하고 있다. 셋째, 현재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조례를 규범적 체계, 실효성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규범적 체계 상 정책의 대상적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아 향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시점에서 일괄정비가 필요하며 실효성 체계 상 지원범위 측면에서는 양호하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사후관리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지방자체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확인과 상위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추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