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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성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09 - 3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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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 해체시켰다. 이는 국제법 규범과 분단국 내부 규범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먼저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① 일방적인 ‘강제’의 행사, ② 대한민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법적 간섭, ③ 시설물에 대한 (준)국가 차원의 테러행위, ④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힘의 행사 금지) 위반, ⑤ 한국휴전협정 위반을 구성한다. 분단국 내부 규범 측면에서는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남북 정상간 및 당국간 합의서 파기, ② 남한이 투자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시설에 대한 관리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 위반,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위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 위반을 구성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법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서 이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해야 한다. 더불어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미리부터 강구해 두어야 한다. 특히 유관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북한의 나쁜 행동을 사법적으로 순치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강제 #테러행위 #유엔 헌장 #한국휴전협정 #판문점 선언 #관리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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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서 / 2020 / 귀환 국군포로 손해배상 판결의 의미 –국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국회의원 이명수, 『국군포로와 북한 통치자의 책임 - 北 김정은 상대 탈북국군포로 승소판결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물망초 제69차 특별인권세미나 google schola 국방정보본부 / 1986 /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 국방정보본부 google schola 국방정보본부 / 1993 /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2집 / 국방정보본부 google schola 김대순 / 2013 / 국제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김현 / 2020 / 국군포로 소송 승소의 의미 / 국회의원 이명수, 『국군포로와 북한 통치자의 책임- 北 김정은 상대 탈북국군포로 승소판결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물망초 제69차특별인권세미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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