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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정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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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종 및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평등한 사회통합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의 차별, 불평등,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과 캐나다의 이민자 평등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국과 캐나다의 이민자 평등정책은 이민자 평등, 인권, 차별금지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전담기관을 두어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종합성과 지역차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민자 평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이민자 평등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민자 평등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제정의 필요성, 둘째, 이민자의 평등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의 포괄적인 역할 정립의 중요성, 셋째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의 중요성 등이다.
#다문화사회 #이민자 #평등정책 #영국 #캐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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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강묵 / 2011 /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다문화사회연구 4(2):139~168 dbpia 김선화 / 2020 /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63:108 google schola 김승민 / 2017 / 프랑스의 부르카금지법 추진 배경과 의도 / 한국프랑스학논집 98:89~113 Crossref 김영순 / 2019 /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 북코리아 google schola 김유균 / 2015 /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출신지역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35(3):421~45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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