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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규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저널정보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 한국이민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9 - 20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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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분석을 통해 이민자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정책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분담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과 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민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단편적이고, 비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 지원을 하는 정부부처의 기능과 역할 분담의 결여와 책임성의 결여, 응집성과 접근성의 결여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통합 #복지정책 #책임성 #연속성 #Social Integration #Welfare Policy #Accountability #Continuity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이론
Ⅲ.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복지지원 관련 내용 분석
Ⅳ. 미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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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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