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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5 - 1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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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미동맹을 성격하는 하나의 이론일 수 있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한미동맹의 발전 경과를 분석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간 동맹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이론에 근거하여 한미동맹의 역사를 평가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한미 양국 정부의 상호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미동맹은 “자율성-안보 교환”이 작동하는 비대칭동맹의 전형이었지만, 지금까지 양국은 그것이 노골화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상호존중의 관계를 유지했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5배 이상에 달하는 방위비분담을 요구하는 등 한국의 자율성 양보를 노골적으로 강요하였고, 이로써 전통적인 상호존중의 관계를 손상시켰다. 이것은 자율성 양보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결합되어 한미동맹을 적지 않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만, 북핵 위협이라는 심각한 공통의 위협이 존재함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심각한 조치는 결행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상호존중에 의존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공고한 한미동맹으로서의 복원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한국도 “자율성-안보 교환”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를 자발적이면서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상호존중의 분위기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 #한미관계 #확장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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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SCM 공동성명 google schola 국방부 / 2016 / 2016 국방백서 google schola 군사편찬연구소 / 2013 / 한미동맹 60년사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google schola 김기동 / 2020 / 한국 유권자의 국가자긍심과 경제투표 / 정치·정보연구 23(2):29~58 dbpia 김문성 / 2018 / 이번엔 방위비 ‘티격’…트럼프 더 내라 vs 나토 제몫한다 / 연합뉴스, 18/07/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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