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itions for Achieving Strategic Integration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Sung-Yoon Chung

doi:10.18031/jip.2021.12.2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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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Yoon Chung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21년 겨울호 제26권 제2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9 - 129 (31page)

DOI: 10.18031/jip.2021.12.2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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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동맹국 간 관계의 특징으로 전략적 통합과 분열을 제시한다. 동맹 간 전략적 통합과 분열의 가능성은 강대 동맹국의 대외전략과 약소 동맹국의 안보취약성에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미동맹은 분열의 성격이 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에 대한 책임전가 전략을 채택했고, 한국이 동맹 친화적인 대외전략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분열은 양국의 사활적 이익과 결부된 미·중관계와 북핵문제에서 두드러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동맹 복원을 강조하였다. 즉 동맹국과의 공통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책임전가 전략을 계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의 대외전략의 근간인 동맹전략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전략 전환 가능성과는 별개로, 한·미동맹이 전략적 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은 북핵문제에 그리고 한국은 지역 현안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본 연구는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적 통합 수준을 결정할 요소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선택,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구축 문제,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성 정도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도전 요소에 직면해 한국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응, 한·중관계의 위협요인 억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 강화를 주장한다.

This article explores ways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under Biden administr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strategic integration. Strategic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between two countries is determined depending on how the great power’s grand strategy and the client ally’s military vulnerability are combin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ROK-U.S. alliance experienced strategic disintegration caused by disharmony of their alliance from the U.S. buck-passing strategy and ROK’s downplaying the role of alliance. This was particularly related to the U.S.-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contras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restore and strengthen its alliance network, which is different position from that of Trump administration. On the basis of shared interests and values, the U.S. stresses out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cooperation. This suggests a possible swift in Americas alliance strategy to direction of balancing. But despite this outlook, to fortify an level of strategic integration in the ROK-U.S. alliance, the U.S. should take much more active interest in North Korea nuclear problem as well as South Korea must pay much more attention to regional diplomatic-security issues beyond the Korean peninsular. This study proposes th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S. and South Korea’s position towards it, with the issue of establishing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eing the three factors that will determine the level of strategic integration of the ROK-U.S. alliance. Given these challenges, the article proposes proactive participation in the U.S.-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preventing risks created by China-ROK relation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U.S. on the goal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s strategic option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Biden administration #ROK-U.S. alliance #strategic integration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바이든 행정부 #동맹 #전략통합 #북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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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dle, Stephen / 2016 / Futur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Chinese Antiaccess/Area Denial, U.S. Air Sea Battle, and Command of the Commons in East Asia / International Security 41(1)

Byun, Joshua / 2020 / Determinants of Strategic Integration and Incoherence between Great Powers and Weaker States (in Korean)

Carson, Austin / 2019 / Secret Wars: Covert Conflict in International Politic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a, Victor / 2021 / After Engagement: Dilemmas in U.S.-China Security Relations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Christensen Thomas J. / 1990 /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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