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표시된 상표가 디자인권의 침해판단에 미치는 영향

안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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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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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권 침해 사건에서, 등록디자인에는 상표가 존재하지 않으나 침해제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침해제품에서의 상표의 존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디자인권침해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 실무에서의디자인 이용의 법리 또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의 법리에 의하여 도출할 수 있다. 침해제품에서의 상표 부분을 포함하여 유사성 판단을 한 결과,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비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무상 인정되는 디자인 이용관계의 법리를적용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디자인 이용관계는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특징 부분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후 실시디자인(침해디자인)에 포함된 경우에 성립한다. 후 실시디자인(침해제품)이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여기에 새로운 상표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면, 디자인 이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다. 또한, 침해제품에 표시된 상표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 부분을 무시하고 디자인권 침해판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한 상표에서의 차이는 디자인권 침해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침해제품에 표시된 상표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하지않을 것이므로, 두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고,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된다면, 앞서본 이론에 의하여 디자인권 침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법원에서 대상판결의 사안을 판단하였을 경우에도 디자인권침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는 디자인권 침해판단에서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등록디자인이 권리범위로 설정한 것만을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등록디자인에는 상표가 존재하지 않으나 침해제품에만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록대상이 아닌 상표부분은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등록의 대상인 주제끼리만 비교하여 침해판단을 하여야한다. 이에 따라 상표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두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이 동일하여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법원 모두에서 미국 항소법원의 판단과 반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미국 항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 보편적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If there is no trademark in the registered design, but any trademark is included inthe acused design,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existence of such trademark doesnot afect the infringement judgment of the design right unles it is a special case. Suchconclusions can be reached by two legal theories. First, any trademark included in the acused design is merely a commercialmodifcation, and can be regarded as not an important part of the design. Such a partis treated as having a low weight in the comparison proces of the design, so anytrademark included in the acused design has litle influence on the infringementjudgment. Second, as a result of comparison including trademarks, even if both designs aredisimilar entirely,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can be recognized by the legal principleof the design utilze. The design utilze relationship is recognized when the esentialfeatures of the registered design are not damaged and are included in the acused designas it is. If the acused design contains the esential features of the registered design asit is, and simply ads a new trademark, the design utilze relationship is recognized. Once the design utilze relationship is recognized, it is a design infringement. Acording to any legal principle, the courts in South Korea are likely to admit it isan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as the conclusion of this case. The Community Design Court of the European Union is highly likely to recognize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In the European Union, the legal principle of “likewith-like” has ben established in the proces of design comparison. In comparison ofdesign, only the subject of protection of registered design should be compared. Acording to the principle, it is determined whether the overal impresion is the same only by the remaining paterns (same subject) except for the trademark included in theacused design. In this case, the two designs are likely to have the same overalimpresion

#상표 #로고 #브랜드 #디자인 침해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 #미니멀 디자인 #디자인의 이용관계 #물품혼동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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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정 / 2009 / 디자인보호법 / 세창출판사

윤태식 / 2016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소송 실무와 이론- / 진원사

정상조 / 2015 / 디자인보호법 주해 / 박영사

김 웅 / 2019 / 디자인보호법 판례연구 / 박영사

안원모 / 2017 /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침해판단 기준과 우리 실무에 주는 시사점 / 산업재산권 (53):32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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