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 근저당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인정여부

양형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69 - 400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공동근저당의 등기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각 근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목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저당권 역시 공동근저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공동근저당과 구별하여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하여, 누적적 근저당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누적적 근저당의 실행에는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범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누적적 근저당권은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으로등기되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담보가치로 파악하고 저당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하지만 ① 피담보채권액이 각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②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가 다른 경우에 각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을 동시배당할 때에는 제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어, 근저당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적적 근저당의 목적물전부를 경매하여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후순위저당권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누적적 근저당에는 제36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상판결의 법리는 이시배당의 경우로 제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case that a mortgage has ben created on multiple immovables in order tosecure the same claim arisng from one basic contract betwen the parties and it has benset in the form of an individual mortgage instead of a joint mortgage for the preferentialpayment of the sum of the maximum amounts of the debts secured by each mortgage,this mortgage can be considered a type of a joint mortgage since the registration of ajoint mortgage canot be enforced in any way in acordance with the Registration of RealEstate Act, and each mortgage was crea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ame claim. The judgements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9, 2020 (No. 2014Da51756 and 51763)are signifcant in that they are the first to explicitly recognize a cumulative mortgage byregarding this mortgage as one that guarantes the secured claim in a cumulative way,distinguishing it from a joint mortgage. Acording to the judgements, Article 368 of theCivil Act does not aply to the execution of a cumulative mortgage right and unlike ajoint mortgage, a cumulative mortgage does not secure the redundant claims. Thecreditor thus can execute his mortgage right to satisfy his claim in preference within themaximum amount of the debt secured by each mortgage. Since a cumulative mortgage is registered in the form of an individual mortgage, the mortgage next in priorityregarding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can hold a mortgage by identifying theremaining amount after subtracting the maximum amount of the debt secured by themortgage first in priority from the exchange value of the real estate as the colateralvalue. Therefore, in the case of alocation at other times, even if Paragraph 2, Article 368of the Civil Act does not aply, this canot be sen as violating the trust of themortgage next in priority; for this reason, the logic of the above judgments is justifable. However, in the case that the amount of the secured debt does not amount to the sumof the maximum amount secured by each mortgage, or if each mortgage has a diferentscope of guarante, it is reasonable to analogicaly aply Paragraph 1, Article 368 of theCivil Act when alocating the real estates on which each mortgage has ben created atthe same time by determining the share of each mortgage in proportion to the auctionprice of each real estate. This is because even if Paragraph 1, Article 368 is analogicalyaplied, the ful amount of the secured debt can be alocated to each mortgage, andthis does not cause any disadvantages to the mortgages. Therefore, when al colateralon which a cumulative mortgage is set is put up at auction and the auction price isalocated at the same time, fairnes betwen the mortgages next in priority must bepursued. Therefore, the logic of the above rulings that Article 368 does not aply to acumulative mortgage should be aplied only to alocation at other times.

#누적적 근저당 #공동근저당 #이시배당 #동시배당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형우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9 이용수 27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