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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원준 (육군사관학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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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반응을 회색지대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전쟁과 평화 사이를 의미하는 회색지대에서 제한된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군사 대응 및 전쟁의 발발 위험은 회피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에 대해 현상유지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상타파 국가가 도발을 통해 시도하는 변화의 크기가 작고, 현상유지 국가의 대응에 따른 비용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협상의 레버리지 확보, 제재 완화, 한미·미일 연합훈련 중단 및 동맹균열 등을 통한 한반도의 제한된 현상타파를 의도하고 있으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를 시도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 모두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각 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공약을 함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치적 비용을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때문에 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조심스럽게 대응했고, 나아가 연합훈련의 중단 및 동맹 간의 마찰로 이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통한 한반도의 변화 시도를 막기 위해 명확한 임계점의 설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 위협 이행이 필요하며 나아가 대응에 따른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북한 #회색지대 #현상타파 #국지도발 #단거리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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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 2019 / 폼페이오, 北발사‘영향 없다…두어주 안에 협상 계획 / 국민일보 google schola 국가안보실 / 2018 /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청와대 국가안보실 google schola 김광호 / 2018 / 게임이론 : 전략적 사고와 분석의 기초 / 시그마프레스 google schola 김귀근 / 2019 / 北단거리발사체, 두발 중 한발 내륙에 낙하한듯 / 연합뉴스 google schola 김동현 / 2018 / 북한, 레드라인 넘을 시 ‘화염과 분노’ 강경책 급선회할 것 / VO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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