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을 위한 논의 -정보교환, 운전행위, 법·제도를 중심으로-

송기복;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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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복 (서울지방경찰청) 정용기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7 - 3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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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적·산업적이라는 단일 시점에서의 논의 보다는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는 종합적·유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산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법률·행정·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사회구조 전체의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시스템적, 사회적, 법·제도적 관점에서 주요 논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자율주행에 필요한 요소는 다양한 정보일 것이다. 정보교환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다양한 기기 간에 이루어지나 정보의 교환 그 자체로 보안상의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보안상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의한 안전 확보와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보안의 개선이 가능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보조운전 지원 개념과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이 교차하는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인간의 주행능력과 운전오류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행 연구는 부족하지만 “운전 전환 시기의 재량과 전환 이후 인간의 운전 대응”을 위한 자동차 제조사와 인공지능·인간공학·뇌과학 전문가·법률가 등에 의한 검증을 거친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자율주행의 운행 알고리즘은 상호간의 교통 행동에 대응하며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는 방향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 규칙의 ‘즉시 창발성’에 주목한 알고리즘의 기초 마련이 자율주행시스템에 필요하고,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에 어떠한 기능을 요구할 것인지, 그러한 기능을 갖췄을 경우 자동차 제조사, 알고리즘 설계자,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자, 이해 관계자 사이의 책임 분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 인문과학, 법학 등의 학제적 관점에서 더욱 연구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commercialize self-driving cars, comprehensive and organic discussions covering various areas are needed rather than a single point of view that they are technical and industrial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industry and technology, the relationship of the entire social structure, including legal, administrative and cultural domains, shall be established. In this school, we looked at major issues from a system, social,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for introducing self-driving cars. First of all, the elements needed for autonomous driving will be various information. Information takes place between self-driving cars and various devices, bu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has security vulnerabilities in itself. In order to address these security issues, it is necessary to ensure safety by continuous updates of the software and to introduce open source software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and security of the software. Second, human driving capacity and driving error were discussed for Level 3 self-driving cars where concepts of support for high-speed driving and self-driving cars that do not presuppose human intervention intersect. Although prior research was insufficient, it emphasized the need for ??standardization?? that had been verified by automobile manufacturers,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engineering, brain science experts, and lawyers for ??the discretion of the time of transition and the response of human operation after transition??. Third, the driving algorithm of self-driving needs to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responds to mutual traffic behavior and recognizes and avoids risk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autonomous driving systems to lay the groundwork for algorithms that focus on ??Immediate Creativity?? of traffic rules, and if they have such functions, standards for sharing responsibilities among automobile manufacturers, algorithm designers, users of autonomous vehicles, and stakeholders are nee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search from the academic perspectives of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ities and law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자동차 #정보교환 #운전행위 #위험성 #법·제도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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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은 / 2018 /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어권 전환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보 유형에 관한 연구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9(1):113~122

김성호 / 2018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한 이미지의 존재론과 창발성 / 한국영상학회논문집 16(4):51~74

강병도 / 2019 /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의 정기검사기술 필요성 연구 /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7(9):741~746

정승원 / 2017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으로 인한 교통흐름 변화 분석 / 한국ITS학회 논문지 16(6):244~257

송윤근 / 2019 / 사례 분석을 통한 IVN의 필수 보안 요구사항 도출 / 한국ITS학회 논문지 18(2):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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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복

소속기관 서울지방경찰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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