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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암 (원광대학교) 남반석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김윤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3 - 3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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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은 국내 입국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장기간 살아왔던 경험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거주지보호·취업보호·신변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과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권 추구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탈북민은 「헌법」이 규정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는 속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탈북민과 신변보호관의 관계는 사회정착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변보호관의 역할은 탈북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신상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 등을 일부 탈북민은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변보호제도와 관련해 인권단체 등은 신변보호 활동의 법규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글은 탈북민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안보경찰의 지속적 신변보호, 거주지 신변보호 근거 법규 마련, 신변보호관의 능력 강화, 인권교육 강화방안 등을 실무적 입장에서 제언하였다.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품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탈북민은 역시 신변보호관을 존경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탈북민 #안보경찰 #인권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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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 2018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총30건) google schola 고경민 / 2019 /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결과 google schola 김윤영 / 2009 /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 한울출판사 google schola 윤여상 / 2019 / 탈북민 인권교육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원웅 / 2012 /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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