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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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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제도에는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제도의 불분명한 성격, 법조문의 규정의 모호함, 정보의 비공개 등의 문제점과 보안경찰이 관련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과 관련법의 내용을 개관하고 보안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제도를 외국과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증인보호, 외국인 및 난민보호, 보안관찰, 우범자정보관리 등의 제도와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신변보호제도가 경찰의 업무 중에는 보안관찰, 우범자정보관리와 유사하며 특히 같은 보안경찰이 담당하는 보안관찰과 유사하다는 점을 밝혔다. 제도의 문제점을 제도의 목적와 운영의 불일치, 기본권의 제한근거로서의 법률, 당사자의 의견반영 절차 미비, 정보의 비공개 등으로 세분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보안경찰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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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경찰개혁위원회·국회의원 공동 세미나,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2018. 3. 29.)자료집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13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6집 google schola 김윤영 / 2007 / 북한이탈주민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방안 google schola 김재광 / 2012 / 경찰관직무집행법 / 학림 google schola 이주연 / 2015 / 탈 동독 이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통일 대비 이주정책에 대한 시사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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