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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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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주요국의 보험법 개정의 초점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보험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험법을 제대로 설계하고 개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상법 제4편 보험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법의 정비에 도움을 주고자, 프랑스 보험법전 중 제1권 보험계약편의 최근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분석했다. 최근 프랑스 보험법의 주요 개정사항 중 특기할 만한 점은 보험자에게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허용하면서도 보험계약자가 이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 연례 해지권과 중복보험 해지권을 정비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는 점, 장기기증자가 보험 가입 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 장기기증자 뿐 아니라 세포(또는 생식세포)기증자도 보호하는 법 개정을 한 차례 더 하였다는 점이다. 또, 보험법 자체에 임의규정인 조문과 강행규정인 조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법 개정 인해서 신설되는 법조항마다 그 임의규정성과 강행규정성을 판별하여 그 성격을 명시한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선진적인 보험 법제를 오랜 기간 운용해 온 역사를 가진 대륙법계 국가로서, 보험법규가 매우 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 보험법 연구는 향후 우리의 보험 법제를 정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보험법 #보험계약해지권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전자문서 #장기기증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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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세 / 2016 / 프랑스 보험계약법 / 법무부 google schola 국법제연구원 / 2008 / 프랑스 법령용어집 google schola 한기정 / 2018 / 보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고평석 / 1997 / 보험약관의유효성심사기준으로서상법제663조 / 비교사법 4(2) google schola 송윤아 / 2017 / 부가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 KiRi Weekl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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