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권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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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건보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1 - 1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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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어떤 면에서 시민들의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감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감시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이 국가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어떻게 추적하고 기록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보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노출을 억제하는 데만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자의에 의하여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알릴 수 있고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것이 그 상태로 계속 보유되거나 활용되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의 상태와 흐름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알 권리와 더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원활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민주사회의 기능촉진을 위하여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와 견주어서 항상 우선시되어야 할 만큼 절대적 의미를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국방, 경찰, 수사, 재판, 통계, 조세, 복지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되는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한도에서 그 구체적인 보장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날이 고도화되는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과제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인정보침해의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율적 통제권,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Monitoring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may be suppressive to individuals, but from a wider perspective, it may also contribute to guaranteeing the freedom of more people. However, given that indiscreet monitoring is a fundamental threat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it may be necessary to develop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ffectively control monitoring by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By doing so, people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and control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lans regarding what forms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collected and how the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groups should be tracked and recorded as part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a government. This legal status of the people would have meaning when incorporated into legislation for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Data privacy 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ot only focuses on containing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actively forms and leads the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an individual should be able to provide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to other people voluntarily when there is a need, to identify the status of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others and to decide whether to allow it to be retained and used by others or to change it into new information.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long with the right to know that enables ordinary people to freely check the status and flow of information and use it, contributes to the facilitation of communication and ultimately serves to promote the communication capabilities of people and to facilitate the functions of a democratic societ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not be an absolute right that can never be restricted under any circumstances or for whatever reason. As such,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restricted to some degree when doing so is necessary for the sake of national defense, policing, investigation, court trials, statistics, taxation and welfare, etc., and also when it is in conflict with the basic rights of others, such a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know, etc. In this regard,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necessity of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otential for human rights infringement could be found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an appropriate degree. In order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be effectively guaranteed, there must be a sufficient legislative foundation. With the advent of ICT that becomes more sophisticated each day, the task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aces new challenges. Against this backdrop, it would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seek measures to supplement legisla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new pattern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Korea, opinions have been raised to modernize legislatio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data subjects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rationalize regulation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in response to ICT innovations and to secure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legisla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The higher our expectations fo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greater the necessity to devise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and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to deal with the expanding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dispel the concerns that the applica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may infringe upon the identity and the dignity of humans, it is most important to provide legislative foundations so that data subjects’ autonomous control over the handling of information, 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uld be guaranteed effectively.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한계 #헌법재판소 #감염병예방법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제도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0 / 헌법학(중) / 박영사

권건보 / 2004 /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권건보 / 2004 /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익과 인권 1(2)

권건보 / 2005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 경인문화사

권건보 / 2008 / 지문 날인제도의 형황과 헌법적 문제점의 검토 / 세계헌법연구 14(1):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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