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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한찬 (서울대학교) 엄석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53865/KSPA.2021.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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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회문제를 공중 의제로 전환하는 시민 참여방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것이 갖는 민주적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나아가서는 전자청원에서 나타나는 폭발적인 서명 증가와 그에 따른 정부의 공식적 답변을 넘어서서 전자청원이 제도적 성공 문턱을 넘는 경우에 온라인 이슈 공중 관계에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강서구 PC방 사건에 대한 청원 제출이 야기한 심신미약 이슈에 대해 청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계열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네트워트 추론 통계 분석인 ERGM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청원이 제도적 성공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폭발적인 집단행동의 참여가 온라인 이슈 공중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청원을 통해 제기된 심신미약 이슈에 청원 답변 완료 이후에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행위자들은 온라인 이슈 공중 관계를 더 많이 형성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청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 답변의 내용에 기반하여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자청원이 시민들의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음을 이론적인 함의로서 제시하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전자청원 #온라인 이슈 공중 관계 #e-petition #Blue House National E-petition #online issue relationships #ERG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토론: 전자청원과 온라인 이슈 공중 관계의 형성
Ⅵ.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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