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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김상현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저널정보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지역사회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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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의제설정 기능의 측면에서 국민청원이 갖는 정치 참여적 속성을 경험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청원의 내용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공중의제의 설정과 확산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1년 동안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은 51건의 청원을 54개의 언론사 보도 추이와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만 건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가운데 언론 보도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청원은 의제 확산 기능을,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청원과 언론 및 경험에 출처를 두지 않은 기타 청원은 의제설정 기능을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청원의 출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청원은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이후 청원에서 다루어진 이슈에 대한 보도 건수가 증가하였고, 보도 내용에서 국민청원을 언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청원게시물 가운데 공중의제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확산시키는 게시물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청원이 부분적으로 정치 참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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