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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6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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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자영업 부문비중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자영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피고용인을 포함한 자영업부문 종사자는 취업자의 40.8%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국민계정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할 때 이강국(2019)의 추정식에 누락된 자영업관련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여 계산하면 이강국(2019)의 결과와는 반대로 1975-2017년 기간에서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2000-2017년 기간에서는 두 변수의 증가율 간 유의미한 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부가가치 구조를 적절히 감안하여 새로이 제시한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20개 국가들의 평균분배율보다 높다. 또한 기존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1980년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비중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비중 감소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자영업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임금 #가계소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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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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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 2018 / 자영업자 비중 결정요인의 국제비교: 사회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 예산정책연구 7(2):129~158 dbpia 김유선 / 2019 /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1~7 google schola 박정수 / 2019 /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 한국경제포럼 12(1):81~112 dbpia 박정수 / 2019 / 한국의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그리고 가계소득 google schola 박종규 / 2013 /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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